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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

공장신설(증설‧이전‧업종변경 등) 승인(변경) 신청

대상
  • 공장건축면적이 500㎡ 이상인 공장의 신설‧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
    ※“공장건축면적”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
근거법령
  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(공장설립등의 승인)
처리기간 : 7일
후속절차 :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

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(변경) 신청

대상
  • 공장건축면적이 500㎡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
    ※“공장건축면적”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
근거법령
  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(제조시설설치승인)
처리기간 : 7일
후속절차 :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

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

대상
  •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
근거법령
  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(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)
처리기간 : 3일
후속절차 :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

공장등록(부분등록‧건축물등록) 신청

대상
  • 공장건축면적이 500㎡ 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려는 자
    ※“공장건축면적”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
근거법령
  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(공장의 등록)
공장등록 처리기간 : 7일

공장등록 변경 신청

대상
  • 공장건축면적이 500㎡ 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려는 자
    ※“공장건축면적”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
근거법령
  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(공장등록사항의 변경)
등록변경 처리기간 : 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