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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

대기배출시설 허가(신고)

근거법령
  •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(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)
대기배출시설의 종류
  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[별표 3]
허가·신고 처리기간 : 10일
변경 허가(신고)처리기간 : 허가 7일
  • 신고 [시설 변경 5일, 대표자 및 명칭변경, 폐쇄 즉시]

폐수배출시설 허가(신고)

근거법령
  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(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)
폐수배출시설의 종류
  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[별표 2]
허가·신고 처리기간 : 10일
변경 허가(신고)처리기간 : 허가 7일
  • 신고 [시설 변경 5일, 대표자 및 명칭변경, 폐쇄 즉시]

소음·진동 배출시설 허가(신고)

근거법령
  • 소음·진동관리법 제8조(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등)
소음·진동 배출시설의 종류
  •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[별표1]
처리기간
  • 설치신고 5일, 시설변경신고 5일[대표자 및 폐쇄 즉시]

휘발성유기화합물 설치 신고

근거법령
  •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(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)
휘발성 배출시설의 종류
  •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, 세탁시설 등
처리기간
  • 설치신고 7일, 변경신고 5일[대표자 및 폐쇄 즉시]

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

근거법령
  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(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등)
기타수질오염원의 종류
  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[별표1]
처리기간
  • 설치신고 4일, 변경신고 5일[대표자 및 폐쇄 즉시]

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

근거법령
  •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(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)
처리기간
  • 설치신고 7일, 변경(폐쇄)신고 3일
토양오염검사
  • 토양오염도검사
   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
    구분 검사주기(시기) 비고
    정밀검사
    • 최초설치 후(위험물시설 완공검사 적합판정을 받은날) 6월 이내
    •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․10년․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
    • 저장시설 설치 후 5년․10년․15년이 되는 해의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2년에 1회
    •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(Dike) 내 설치된 저장시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
    시설 설치일기준
    수시검가
    •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 기간동안 검사를 받아야함.
    • 양도․임대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검사를 받아야 함
    • 시설을 교체하거나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검사를 받아야 함
    •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함
    검사항목 석유류 제조및저장시설
    (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1․제2․제3․제4석유류로 총용량 2만리터이상 저장시설)
    • 벤젠․톨루엔․에틸벤젠․크실렌․ 석유계총탄화수소(TPH)
    유독물 제조및저장시설
    • 카드뮴․구리․비소․수은․납․6가크롬․아연․ 니켈․불소․유기인화합물․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․시안․페놀․트리클로로에틸렌(TCE)․ 테트라클로로에틸렌(PCE) 및 벤조(a)피렌 중 해당항목 )
  • 누출검사
   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
    구분 검사주기(시기) 비고
    정밀검사
    • 최초 :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
    • 이후 :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
    이전검사일기준
    수시검사
    • 시토양오염도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나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이상인 경우
    검사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
    ※ 검사제외대상 : 1,000,000ℓ이상 옥외탱크저장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정기검사대상시설)

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

근거법령
  •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(비산먼지의 규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(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)
비산먼지 발생사업
  •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
  • 비금속물질의 채취업, 제조업 및 가공업
  • 제1차 금속 제조업
  •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
  • 건설업(지반 조성공사,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, 조경공사)
  • 시멘트, 석탄, 토사, 사료,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(신고대상 제외)
  • 운송장비 제조업
  • 저탄시설(貯炭施設)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
  • 고철, 곡물, 사료,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
  •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
처리기간
  • 4일(변경신고 동일)

특정공사 사전 신고

근거법령
  •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(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)
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기계·장비의종류
  • 항타기·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(압입식 항타항발기 제외), 천공기, 공기압축기(공기토출량이 분당 2.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) 브레이커(휴대용 포함), 굴삭기, 발전기, 로더, 압쇄기, 다짐기계, 콘트리트 절단기, 콘크리트 펌프
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
  •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
  •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
  •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(土工事)·정지공사(整地工事)
  •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
  •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
처리기간
  • 4일(변경신고 동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