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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부담금면제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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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부담금면제란?

부담금 면제란?

  •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3년간 기업 활동관련 부담금을 면제
    ※ 관련규정 :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39조의3 제2항

면제 대상 부담금

  •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: 전기요금 × 3.7%
    ※ 관련규정 :「전기사업법」제5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

면제 대상 부담금

  •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(C분류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  • 2007.8.3. 이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
    • 폐업한 타인 공장 인수하여 동일 업종 영위 등 창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: 면제대상 제외
    •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 가능
      ※ “사업개시일”이란 : 개인 → 사업자등록일 / 법인 → 법인설립등기일

창업이 아닌 경우

 
사업승계
  •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기존사업장에서 기존기업이 영위한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.

사업승계의 예

  •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  •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  •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·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
  •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  • 합병・분할・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  • 기존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이 영위한 사업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 • 타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기업의 임원, 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
  1. 1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.
  2.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
※ 관련규정 :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」제2조
기업형태의 변경
  •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,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.

창업 해당여부 확인 요령

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
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
주체 사례 창업여부
신규사업자가 신규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 창 업
기존사업장에서 기존사업장과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아님
기존사업장과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
폐업후 사업재개 하여이종업종 설립시 신규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 창 업
기존사업장에서 기존사업장과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아님
기존사업장과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
폐업후 사업재개 하여 동종업종 설립시 창업아님
※ 관련규정 :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
기존사업자
기존사업자
주 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
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아님
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
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아님
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
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아님
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
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아님
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
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아님
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
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
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
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아님
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
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
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
A가 (개인)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아님
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
갑장소에서의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아님
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아님
  1.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(4자리)를 기준으로 함
    (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“동종업종”에 해당 )
  2. 2 “갑” 장소는 기존사업장, “을” 장소는 신규사업장
    (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(담, 출입문, 도로 등)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)
  3. 3 “A명의”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.